대북 확성기 재개,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예정 > 정치

1.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함.
2.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경우 군사훈련 가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될 수 있음.
3.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일부 효력이 이미 중단된 상태.

[설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일부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다.

[용어 해설]
- 9.19 군사합의: 남북 간 2018년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
- 대북 확성기: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전달 수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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