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법 마련 추경호 국민의힘 "국민 피해 복구 지원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 정치

1.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북한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 법적 근거 마련 밝힘
2. 북한 오물풍선이 경기도 안산시 주차장에 떨어져 차량 파손, 국민의힘 개정안 발의 예정
3. 추 원내대표, 민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 "9·19 군사합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 비판

[설명]
지난 주말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증가하자,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피해로 인해 국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오물풍선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북한의 합의 위반을 강조하면서 호응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1. 오물풍선: 북한에서 날아오르는 화물로 일반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갖는 풍선
2. 민방위기본법: 민간 방위 자조, 피난, 구호, 자난 구호, 방위의 힘을 발휘하려는 국가의 지원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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