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 정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 열려 > 정치

1. 대통령실,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
2. 대북확성기 방송 가능성 열려
3. 남북관계발전법 제한 풀리며 대북전단 살포 자유화
4.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않기로
5. 북한 도발 수위 관찰 후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검토

[설명]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발전법 제한이 풀려 대북전단 살포가 자유로워졌으며, 정부는 더 이상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수위를 관찰하고 나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으로 집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송출하는 방송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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