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법 발의…자살자 수 163명, 경찰의 2배 이상 > 정치

1.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발의 예고.
2. 최소 241명의 자살자 중 검찰 수사 과정에서 163명으로, 경찰의 2배 이상 발생.
3. 황운하 원내대표, 검찰을 "반인권적"이라 비판하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강조.

[설명]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인원이 16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인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를 토대로 검찰의 인권 침해와 부조리한 징계 체계를 비판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해설]
1. 수사·기소 분리 : 형사사법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 기관이 기소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않게 하는 제도.
2. 반인권적 : 인권을 침해하고 반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3. 인권 : 모든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보유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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