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대책 나왔다 > 정치

1. 대통령실, 북한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2.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발표
3. 피해자 보상을 위해 지자체 기금 활용 방안 거론
4. 법 개정 필요성,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어렵다.

[설명]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 기금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방위기본법: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법
2.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로 시, 도, 군, 구를 포함한 지방행정단체
3. 소급 적용: 새로운 법이나 규정이 제정되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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