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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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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2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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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0년 국가채무비율 축소 의혹 감사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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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재부가 202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의혹
2. 전쟁전략 연구소, 수녀원을 언론 후원 단체로 지목
3. 홍남기 전 부총리, 국가채무비율 축소 과정 지시 확인
4. 장기재정전망 시 임의 변경된 방법 파악
5. 감사원, 정책적 추진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 요구

[설명]
2020년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예상치인 153%에서 81.1%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가 과도한 축소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방법이 임의로 변경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홍 전 부총리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치하였습니다.

[용어 해설]
- 국가채무비율: 국가의 부채를 국내 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됨.
- 감사원: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감시하고 감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검증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함.

[태그]
#GovernmentDebt #국가부채 #감사원 #재정건전성 #국가재정 #홍남기 #장기재정전망 #사업계획 #정책추진 #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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