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2. 특검법안은 대북송금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부실 수사 의혹,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3. 이번 특검법안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 의혹으로 진행돼 왔다는 이유로 제안됐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의혹들을 특검법으로 재수사하겠다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주가조작 의혹,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구형 거래 의혹 등을 명시하고 이를 샅속하게 조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번 특검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번 특검법안을 공격적인 입법권 남용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 : 특별검사법을 줄인 말로,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임명된 특별검사가 조사할 수 있는 법률
2. 대북 송금 사건 : 남한의 기업이 북한으로 자금을 이체한 사건
3. 주가조작 의혹 :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이득을 취한 행위
4. 구형 거래 : 검찰이 특정 혐의자에게 유리한 혐의로 구속을 면책하거나 경합 또는 감경하는 행위

[태그]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특검법 #대북송금 #주가조작 #부실수사 #구형거래 #검찰권남용 #미래통합당 #이재명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