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뢰 회복시 9·19 군사합의 중단, 대북 대응 강화 > 정치

1. 대통령실, 남북 상호 신뢰 회복 후 9·19 군사합의 중단 안건 국무회의 상정.
2.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 이후 7개월 만에 완전 무력화 예정.
3. 북한 대남 도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에 대비.
4. 정부, 군사훈련 가능 및 도발 대응 조치 확대 예정.

[설명] 대통령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경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이후 7개월 만에 완전히 무력화될 예정이며, 이는 북한의 대남 도발에 따른 대북 대응의 일환입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9·19 군사합의: 1991년 남북간 체결된 군사합의로 남북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관리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약.
- 확성기: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에서 사용되는 고음량 스피커로, 원격지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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