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건 국무회의 상정 > 정치

1.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건 국무회의 상정 결정.
2. 군사훈련 가능, 도발 대응 조치 확대 예정.
3.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중, 북한 지난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설명]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한 데 따라,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검토 중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된 합의서로, 북한이 이를 위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어 해설]
- 9·19 군사합의: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시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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