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KBS 이사진 8월 퇴임 고려 TF 즉시 시행... 방송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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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4 05:07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훈기가 방송3법 재발의 요구.
2.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방송편성규약 추가 조항 포함.
3.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처벌, 현행법 개선 방향.
4. MBC·KBS 이사진 임기 종료에 따른 TF 설립 및 첫 회의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하여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편성규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을 강화하며, TF를 구성하여 방송3법의 당론 추진과 입법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
- TF (태스크포스): 특정 과제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체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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