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남용 논란, 민주당 민생지원금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 비판 > 정치

1. 국민의힘, 민생지원금 법안을 '처분적 법률'로 처리 예고
2.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호헌 움직임 필요"
3. 추경호 원내대표 "정치의 힘이 너무 커져 입법권 남용 지적"

[설명]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법안을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호헌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치의 힘이 커져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지원금 법안: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 또는 혜택에 관한 법안
- 처분적 법률: 행정부의 중재나 승인 없이 국회가 직접 처리하는 법률
-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데 중요시하는 원칙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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