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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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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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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왜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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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 중.
2.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로 예상했지만 81%로 축소 발표.
3. 홍남기 전 장관이 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청와대도 가닥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설명]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을 왜곡한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53%로 예상했지만 81%로 축소하여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남기 전 장관이 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는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도 이에 가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정부의 재정 문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의 이른바 "마술"에 대해 비위가 있었으나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홍 전 장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채무비율: 국가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에 비해 국내 총생산(GDP)의 백분율로 계산한 지표로, 국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 감사원: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해 심사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태그]
#GovernmentCorruption #국가채무 #감사원 #부동산 #재정위기 #재정조작 #정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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