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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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5 10:11 댓글 0본문
1.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2.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우리 군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3. 포병 훈련,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며 DMZ 내 GP 시범 복원과 JSA 재무장화도 재추진 가능.
4. 9·19 군사합의 제약을 받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 및 대비태세가 개선될 전망.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우리 군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병 훈련,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며 DMZ 내 GP 시범 복원과 JSA 재무장화도 재추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 및 대비태세가 개선되어 국내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9.19 군사합의: 남북 군사 합의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간의 합의.
- DMZ: 한반도 비무장지대로 북한과 한국을 분리하는 지역.
- GP: 감시초소로 DMZ 내에서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시설.
-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남북 간 유일한 공동 경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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