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 입법 독주 막는 법 제정 > 정치

1.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를 통해 입법 독주 방지법 발의
2. 구속영장 발표 시 임시국회 소집 방지하는 내용 포함
3. 허위 발언 징계 강화,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법도 발의

[설명]
국회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회 개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를 주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구속영장 발표 시 임시국회 소집을 방지하는 내용과 허위 발언에 대한 강화된 징계 규정, 그리고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국회의원이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입법 독주: 특정 정당이나 개인이 입법 활동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 특권 내려놓기: 특정한 권리나 혜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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