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전단 살포 예고, 정부 "자제 어렵다" > 정치

1. 정부, 북한 대남 전단 살포 예고 탈북민 단체에 자제 요청 어렵다고 판단.
2. 헌재 결정 '표현의 자유' 고려, 민간 단체에 자제 요청 어려워.
3. 접경 지역 군사적 긴장 시 경찰이 현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 제지 가능성도 고려.

[설명]
정부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나는 여부를 판단한 '남북관계발전법'을 고려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민간 단체에 자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경찰이 현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 대남 전단 살포: 북한이 대한민국 쪽으로 보내는 전단을 통해 메시지 전달하는 행위
- 헌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 표현의 자유: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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