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완전 폐지 논의...세제 개편안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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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10:13 댓글 0본문
1.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방안 검토.
2. 더불어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추진.
3.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작성해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
4. 국민의힘, 종부세 폐지 논의 적극 환영.
[설명]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작성해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 논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여건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 해설]
- 종부세: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제도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
- 세제 개편: 세금과 관련된 제도나 규정을 변경하여 과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작업.
- 정기국회: 국회의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 4차례 열리는 국회로,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를 주된 업무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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