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특검법 제안에 "국민 보기 부끄럽다"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2 20:08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안한 순직 해병대원·김건희·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비판했다.
2.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법은 야당만이 추천권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3.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검 공세를 멈추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주장했다.
[설명]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천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세를 중단하고 상생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 특별검사의 업무를 규정한 법률
- 추천권한 : 특검의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
- 상생 정치 : 서로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방식
[태그]
#OppositionParty #특검법 #국민의힘 #상생정치 #야당 #법치 #정치 #비판 #국회 #권한제약 #국회활동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