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협의회 결과 발표, 군기 훈련 가이드북 도입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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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3 05:12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기 훈련 가이드북 도입 및 장병 관리대책 발표.
2. 정부, 국회,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국내외 난제 해결 다짐.
3. 민생/물가로 인한 대통령 부정 평가 최고치,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
4.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신중히 검토, LH 등 경매 참여 형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추진.
[설명]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군기 훈련 가이드북 도입과 신병교육대 훈련 개선 등의 군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민생/물가로 인한 대통령 부정평가 최고치에 따라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구성하는 등 국내 스테이터스와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당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며, LH 등이 참여하는 현행 매입임대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군기 훈련 가이드북: 군대 내 가혹행위 예방 및 신병교육 등을 포함한 가이드북.
- 전세사기특별법: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
-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부총리 겸 장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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