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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이슈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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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1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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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 이슈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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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
2. 환노위, 노동조합법 개정안 3건 상정 후 24일 오후 2시 입법청문회 개최 예정.
3. 야당 위원들의 불참 속 환노위,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
4.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 및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포함.

[설명]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에 다음주에는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나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하도급 노동자: 본인의 노무를 납품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 파업 노동자: 노동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펼치는 것

[태그]
#LaborUnionLaw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 #하도급노동자 #파업노동자 #환노위 #상정 #의결요구 실패 #야당 발의 #법안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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