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당론 발의 및 추가 법안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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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2:10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 발의함.
2. 고용보험법,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개정안 국회 의안과에 접수.
3. 추가로 '의료개혁' 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발의.
[설명]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반응하여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는 고용보험법, 일&가정 양립 지원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료개혁' 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도 발의되어 국회의 이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른 관련 법안 세트.
2. 의료개혁 법안: 의료 분야에 대한 개혁을 다룬 법안.
3.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돌봄서비스의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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