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가결…내일 청문회 주요 의혹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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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8:11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 가결.
2. 특검법안에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의 수사 회피 조항 추가.
3. 내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주요 의혹자들 증인 출석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은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주요 의혹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안: 특별검사 제도와 관련된 법안
- 회피 조항: 수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규정
- 입법청문회: 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법안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회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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