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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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10:08 댓글 0본문
1. 민주당, 대북송금 사건 관련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예정.
2.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의혹 제기된 이화영 전 부지사 등 핵심 인물 대상.
3. 탄핵 검사 국회 소환, 수원구치소 증인 채택 등 그간 탄핵과정과 차별화 예고.
4.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검증을 통한 검찰 수사 불신 해소 의도.
[설명]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같은 이슈가 불거진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직접적인 조사와 수사를 위해 국회 소환 및 수원구치소 증인 채택까지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검증을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제도로,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이 해당 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적용되는 절차.
- 수원구치소: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구치소로, 범죄자나 피의자들을 수용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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