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 카드 다시 꺼내...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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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2:10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TF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작한다.
2. 검사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에 관여하며, 허위 진술 의혹으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된다.
3.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 탄핵안을 기각하며 다른 두 검사 탄핵 심판은 결론 나지 않았다.
4.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검찰 외에 사법부와 언론을 겨냥한 3면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5.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이 대표를 사법 파괴와 관련 시키는 발언을 비판한다.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카드를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TF를 통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작하며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이어 검사들이 이 대표의 의혹 수사와 관련된 사안들을 탄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어 해설]
- TF(Task Force): 특별작업위원회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작은 그룹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 사법리스크: 법적인 위험이나 손해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이 대표에게 법적 위험이나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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