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통과..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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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9 05:10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구성 불참으로 반발했다.
3.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우려가 나왔다.
[설명] 민주당은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이에 반발하여 이번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법안들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려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인사들의 현안 질의는 2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방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줄임말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 상임위원회 : 국회에서 법 정비와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특정 분야의 법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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