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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최우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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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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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최우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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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최우선 발의할 계획.
2. 8개 법안(거부권 행사) 재발의, 원내대표는 다수결 원칙 적용을 강조.
3.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과 계획.
4.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확보를 목표로.
5. 원내대표단, 빠르고 기동적인 움직임을 다짐, 양곡·간호법 등과 법출 발의 예정.

[설명]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우선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8개 법안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며, 다수결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다양한 법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 그리고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단은 빠르고 기동적인 움직임을 다짐하며, 양곡·간호법 등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다수결 원칙: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으로, 다수의 의견이 우세한 경우 그 의견을 수용하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 법안 심사와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들을 지칭합니다.

[태그] #National #민생회복지원금 #국회 #민주당 #법안 #거부권 #다수결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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