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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연금 개편안 제안...특수직 연금 일원화해야" vs. 김성주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개혁에 힘을 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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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6 0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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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연금 개편안 제안...특수직 연금 일원화해야 vs. 김성주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개혁에 힘을 쏟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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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을 제안하며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익은 주장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현실성이 떨어지고 연금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명]
안철수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안하며,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MZ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성주 의원은 연금제도에 대한 오분의 현상을 지적하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 연금개혁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1.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노후 연금이 업계의 의무 부담 대신 개인의 기여로 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 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2. 특수직 연금: 공무원, 교원 등 특정 직군이 받는 특별한 연금 제도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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