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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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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4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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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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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제안.
2. 대통령의 헌법 수호에만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
3.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면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집중할 우려 제기.

[설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당적을 없애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일에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가족이나 측근을 위한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당적을 가지면 민생 현안보다 정쟁에 집중하게 되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개헌: 헌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
- 당적: 당의 지도자이거나 주도권을 가지는 인물.

[태그]
#DemocraticParty #대통령거부권 #개헌 #헌법수호 #민생현안 #정쟁 #당적 #원포인트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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