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첫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각각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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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31 05:13 댓글 0본문
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개원 첫날에 채해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법안으로 제출한다.
2.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도 고려 중이며,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4.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가장 먼저 제출했다.
[설명]
국회가 개원한 첫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을 진실규명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가장 먼저 발의하여 주목받았다. 이러한 법안의 제출은 국회의 활발한 법제화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용어 해설]
채해병특검법: 채해병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
한동훈특검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위한 법률.
교통약자법: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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