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 재추진과 민생 패키지 법안 관련 주요 내용 > 정치

1. 국민의힘, 31일 민생 공감 531 법안 등 추진 밝히며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 추진 예고.
2. 저출생 부총리급 법안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민생 살리기 방안 제시.
3.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과 고준위 방폐물법 재추진 결정.
4. 국회 여야, 중대재해 처벌 유예 2년 연장 등 논란 제기.
5. 이번 국회는 민생 공감 531 법안과 민생 패키지 법안 등 여러 법안 추진 예정.

[설명]
31일 국민의힘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최우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31개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과 고준위 방폐물법 재추진 등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LH :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로 토지 및 주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공기업입니다.
2. 민생 공감 531 법안 :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5분야 31개 법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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