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위원회 구성 6월 7일까지 '표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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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1 18:09 댓글 0본문
1. 민주당이 두 번째 특검법 발의, 국회에 원 구성 촉구.
2. 새로운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대 의혹을 새롭게 수사 대상으로 설정.
3.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씩 추천되며, 6개월 안에 수사 예상.
4. 이재명 대표, 상임위원회 구성은 6월 7일까지라고 강조.
5. 민주당,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응 계획.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을 6월 7일까지 마치라는 촉구를 한 가운데, 이석구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7대 의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새로운 특검법은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의혹도 적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특검 후보는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구성 강조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응할 방침도 마련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특검법: 특별수사권을 부여받은 특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
- 상임위원회: 국회 내에서 상설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법률 등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관.
- 재의요구권(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재검토하여 비준하지 않겠다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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