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 > 정치

1.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국무회의 상정 결정.
2. 군사훈련 제약 해소로 북한 도발에 대응 가능.
3.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문제 발생 판단.
4. 북한 도발 시 추가 대응 조치 결정.

[설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인해 '9·19 군사합의'가 군 대비 태세에 문제 발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결과는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군사훈련: 군대의 훈련 및 연습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
- 폐기선언: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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