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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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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16: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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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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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대북송금 조작사건 진상규명 위해 검찰 특검법 발의
2.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 선고
3. 민주당 대책단, 특검법 통과 후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 진실 규명 기대

[설명]
민주당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원지법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대책단은 대북송금이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실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
- 검찰조작: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조작하여 공정한 수사를 저해하는 행위
- 특검법: 특별 검사팀을 설치하여 특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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