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표명...법조계 "악의적 보도 피해 입증 어려울 것" > 정치

1.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제외, 법조계 우려 표명.
2. 전문가들은 '악의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
3. 개정안에 '권력 감시 보도 기능 위축' 우려 표명, 논의 과정 불투명도 비판.

[설명]
21대 국회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입증의 어려움과 권력 감시 기능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며, '악의적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통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징벌적 손해배상: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권력 감시 기능: 언론이 사회적 권력자나 정치인 등을 감시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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