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주장 > 정치

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
2. 한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와 형사소추를 구분하며,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 법적 규정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설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는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예로 들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발언은 현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형사재판: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
- 소추: 형사상의 피고인으로서의 처벌을 청구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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