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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판결에 검찰·사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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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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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판결에 검찰·사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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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와 사법부를 비난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3.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 중이다.
4.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설명]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와 사법부를 비난하며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권 내부에선 사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대북송금: 북한으로의 자금 이체 행위
- 쌍방울: 대출이나 미래에 빚을 갚으라는 점에서 일정 금액을 보증으로 놓고, 이것을 ‘금방울’이라고 부른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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