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장관에 대한 책임 물음 > 정치

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 사건 조사결과 확인 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언급하지 않음.
2. 판결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전 장관이 사단장 관련 질문을 안 했다고 증언.
3. 해병대 수사단은 여단장, 대대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

[설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확인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판결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전 장관이 사단장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은 여단장, 대대장, 초급 간부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사망이나 부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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