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태, 127억 횡령 의혹 > 정치

1.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이 127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2. 환경부 위험물질 교육 사업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 27억 원.
3. 협회는 직원들 임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부정수령 등 부당행위 적발.
4. 총책임자로 환경부 전 공무원 상근 부회장도 징계 처분.
5. 산업부로부터 지원금 받은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34억 원 부정행위 발각.
6. 정부 부가금 미부과 64개 지방자치단체 적발, 권익위 신고 기간 운영 예정.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몇몇 업체가 약 127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을 적발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의 위험물질 관련 교육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27억 원을 부정행위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임직원 등록 및 부당 인건비 수령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고, 환경부 공무원 출신의 상근 부회장 등 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업체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횡령 : 부정행위로 돈이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 부정수령 :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이나 혜택을 받는 행위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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