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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 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속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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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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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제도 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 비판 속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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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언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 비판 "법치 남용"
2. 조국·추미애 의원 "검찰개혁 완수 다짐"
3. 검찰 제도 개혁 토론회 발제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열렬한 논의
5.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이성윤 의원 참석

[설명]
1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이언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법치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추미애 의원 등이 검찰개혁 완수 다짐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판사의 재판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발제자로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참석하며, 이성윤 의원 등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정비서관: 대통령의 비서를 보조하는 자문기구
2. 태스크포스: 특정 과제나 일에 집중적으로 무엇을 수행하는 그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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