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관련 놓여진 논란...정청래 "개문발차 해야" > 정치

1. 국회 법사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놓인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 차지하게 됨.
2. 채상병 특검법안 소위 구성을 위한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3. 법무부,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관계자의 불참.
4.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오는 21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증인과 참고인 15명이 소환되었음.
5.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을 선언.

[설명]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 논란이 놓여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소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쥴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린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이 불참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이 첫 업무 보고를 진행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관계자는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문발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출석 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는 오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총 15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특검법안: 특별검사를 선임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하는 법안.
2. 소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임되는 회의나 작업조를 가리키는 용어.
3. 업무 보고: 조직이나 기관에서 수행한 일정 기간 동안의 작업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
4. 증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5. 증언감정법: 법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감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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