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연계법 발의, 추경 요건 완화안 등 예산 정책 개정안 발의 > 정치

1.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완화하는 예산 정책 개정안 발의
2. 추경 편성 요건 중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 지원의 시급성' 추가 제안
3. 현행법 개정으로 정부가 감세 시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 의무화 예정

[설명]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예산 정책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고, 정부가 감세 시 국세 감면율 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는 경제적 양극화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용어 해설]
-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준말로, 기존 예산에 추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을 확보하는 예산
- 국세 감면율: 국세를 감면하는 비율, 세금이 감소하는 비율
- 양극화: 사회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대조를 이루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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