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중 불법 수당 3조원…개인 비리에는 책임 묻지 않는다 > 정치

1. 감사원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 일부가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 지급되었다.
2. 정부는 지난 3년간 소상공인들에게 총 52조9천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부정수당이 존재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 유령법인, 방역조치 위반 업체 등에 재난지원금이 부여된 사실이 밝혀졌다.
4.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중기부에 통지했으나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물지 않겠다.

[설명]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3년간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일부 금액이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도 지급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부터 유령법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에 지원금이 부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중기부에 문제 제기했지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재난지원금: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2. 유령법인: 실제 활동이 없는데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기업
3. 감사원: 국내기관의 재정확인 및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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