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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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2:14 댓글 0본문
1.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
2.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위헌 논란과 비판 속에서 진행.
3. 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법안을 바로 의결할 계획.
[설명]
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약 1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야당은 민생지원금법 처리 이외에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노란봉투법' 등 다양한 안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필리버스터: 의사소통과 토론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략적인 수단
-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 위헌: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이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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