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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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22:16 댓글 0본문
1. 야당,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절차 진입.
2. 야당과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
3.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예정,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 높아짐.
4. 탄핵안 통과시 방통위 업무 마비 우려.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입하였습니다. 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의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공직자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파면되는 절차.
- 소추안: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지목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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