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통과…이숙연 후보자는 심사보류 > 정치

1. 국회가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 그러나 이숙연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보류됐다.
3. 이 후보자는 부인회피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1명 공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5. 이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우려된다.

[설명] 국회는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숙연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보류되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회피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국회에서의 임명 동의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1명 공석이 발생하게 되어 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후보자 : 대법원 판사로부터 임명받아 대법원에서 사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심사보고서 :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격과 성실성을 검토한 보고서.
3. 전원합의체 :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판례 결정과 사법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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