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 정치

1.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이번 정부 들어 20·21번째로 될 것.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
5. 거부권 행사 후 법안은 재의결을 거쳐 국회 통과해야 함.

[설명]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정부에서 20·21번째로 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에는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밟고 통과되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발동하는 권한.
2. 재의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되돌아감.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통해 다시 통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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