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 의결 > 정치

1.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이 의결됨.
2.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될지 관심.
3.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됨.

[설명]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고, 그 중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 입니다.

[용어 해설]
1. 사면·복권안: 특정한 기간을 줄이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것.
2. 재의요구안: 대통령이 법률안 등을 재 심의 요청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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