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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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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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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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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함.
2. 국무총리는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결함.
3.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

[설명]
정부가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법안 처리의 부족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권한을 가리킴.

[태그]
#Government #NationalSupportLaw #YellowBagLaw #거부권 #의결 #국무총리 #재의요구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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