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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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8:10 댓글 0본문
1. 정부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함.
2. 국무총리는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결함.
3.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
[설명]
정부가 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법안 처리의 부족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하도록 의결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는 취임 이후 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는 권한을 가리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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