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절 특사 발표... 전직 공직자와 정치인 등 1219명 특별사면 > 정치

1. 정부가 광복절에 맞춰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다.
2. 사면 대상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회의원 13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3. 이번 특사로 경제인 15명, 정치인 29명 등이 포함돼 사면되는데, 이에 대한 사면권 남용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설명]
올해 광복절을 맞아 정부는 1219명을 특별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여론 조작 사건 관련자 등 다양한 사면 대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면권 남용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를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사면권: 대통령이 국민행복과 정책 수행을 위해 형법상의 형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
- 특사: 특별사면. 특정 시기에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사면하는 것

[태그]
#Government #SpecialPardon #특별사면 #사면권 #정치인 #경제인 #사면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