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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결정력, 25만원 지원법 통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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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2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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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의 결정력 25만원 지원법 통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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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 통과.
2. 더불어민주당 공약,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3. 25만∼35만원 범위로 대통령령 지급 조정 가능.
4. 야당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거부 표명,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5.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기한은 오는 20일.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 대상에 맞춰 25만∼35만원 범위로 조정 가능하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은 현금 살포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용어 해설]
-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정당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2011년 창당되었으며, 진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특정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 거부권: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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