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행사 예고 > 정치

1. 국무총리 한덕수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2. 한 총리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부재에 유감을 표명했다.
3. 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 삼권분립 원칙 위반 등의 이유를 들며 법안 반박
4. 윤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에 대해 대응 태세 정비 요청

[설명]
국무총리 한덕수가 국무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안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법안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대응 태세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25만원 지원법: 국민에게 25만원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 형태로 지원하는 법안
2. 노랑봉투법: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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